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2다307416,2022다307423 판례
대법원 2023.09.21 선고 2020다293803 판례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례
대법원 2022.05.12 선고 2020다300435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4. 05. 17, 제19409호, 2023. 05. 16 [타법개정]
<최신> 시행 2023. 06. 28,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7905호, 2021. 01. 26 [일부개정]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14278호, 2016. 12. 02 [일부개정]
제1440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3125호, 2015. 02. 03 [일부개정]
제13710호, 2016. 01. 06 [일부개정]
제12777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13124호, 2015. 02. 03 [타법개정]
제12881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11728호, 2013. 04. 05 [일부개정]
제11300호, 2012. 02. 10 [일부개정]
제10645호, 2011. 05. 19 [일부개정]
제10429호, 2011. 03. 07 [일부개정]
제09650호, 2009. 05. 08 [일부개정]
제08435호, 2007. 05. 17 [타법개정]
제0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07428호, 2005. 03. 31 [타법개정]
제07765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07427호, 2005. 03. 31 [일부개정]
제06544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06591호, 2002. 01. 14 [일부개정]
제05431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04199호, 1990. 01. 13 [일부개정]
제03723호, 1984. 04. 10 [일부개정]
제03051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02200호, 1970. 06. 18 [일부개정]
제01668호, 1964. 12. 31 [일부개정]
제01237호, 1962. 12. 29 [일부개정]
제01250호, 1962. 12. 31 [일부개정]
제00471호, 1958. 02. 22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