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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1. 1.26.] [법률 제17905호, 2021.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관련 판례 

주식인도ㆍ매매대금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나30505, 2016나6356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다235777 판례

주식인도ㆍ매매대금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465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