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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1. 1.26.] [법률 제17905호, 2021.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의)

법제처 2020.02.06 선고 2017다672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01.30 선고 2018다204299 판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303141, 2018다303158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다25451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