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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1. 1.26.] [법률 제17905호, 2021.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1.08.12 선고 2021다23099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06.26 선고 92다13936 판례

지료청구

국회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1.02.04 선고 2019다2976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