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다266294 판례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다26716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11.30 선고 2018다2477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11.30 선고 2019다2168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