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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1. 1.26.] [법률 제17905호, 2021.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1.03.11 선고 2020다27470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1.03.11 선고 2020다274710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1.01.14 선고 2018다24296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14.09.25 선고 2013다8852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