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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12.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국회 2019.83.0 선고 2018다25954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217755 판례

민사집행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5.03.31 합헌 2003헌바92 판례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05.02.24 각하 2004헌바2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