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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023.06.15 선고 2023오4 판례

불기소처분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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