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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0.10.20.] [법률 제17511호, 2020.10.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刑事未成年者)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불기소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 1996.11.28 각하 93헌마22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8.05.28 합헌 97헌바68 판례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03.09.25 기각 2002헌마53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