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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3.06.15 선고 2023오4 판례
국회 2003.12.2 선고 2003고단8829 판례
헌법재판소 1996.11.28 각하 93헌마229 판례
헌법재판소 1998.05.28 합헌 97헌바6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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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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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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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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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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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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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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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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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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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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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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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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