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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공갈미수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도11102 판례

공갈·업무방해·폭행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4도7132 판례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등헌공제293호,415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9헌바128, 2020헌바275 판례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06.23 각하(4호) 2020헌마80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