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법

[시행 2020.10.20.] [법률 제17511호, 2020.10.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0조(恐喝)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 판례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등헌공제293호,415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9헌바128, 2020헌바275 판례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06.23 각하(4호) 2020헌마800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20.06.23 기각 2020헌사6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