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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 2012.12.27 인용(취소) 2010헌마610 판례
대법원 2008.01.31 선고 2007도8321 판례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도3400 판례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도3084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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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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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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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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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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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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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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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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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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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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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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