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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1.12. 9.] [법률 제17571호, 2020.1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업무방해

법제처 2023.03.30 선고 2019도7446 판례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국회 2023.31.6 선고 2021도16482 판례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국회 2022.97. 선고 2021도9055 판례

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도208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