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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관련 판례 

업무방해·무고·폭행 확정각공2024상,211

대법원 2024.01.19 선고 2023노1593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23.11.09 선고 2023도11831 판례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3.09.14 선고 2023도36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