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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1.12. 9.] [법률 제17571호, 2020.1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관련 판례 

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도2081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도3677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9도189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