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6노83 판례

협박·모욕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도4847 판례

특수체포(예비적죄명: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특수체포미수(예비적죄명:특수협박)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도734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대법원 2020.02.13 선고 2019노164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