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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1.12. 9.] [법률 제17571호, 2020.1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 판례 

협박

국회 2022.12.15 선고 2022도9187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폭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업무방해·재물손괴·모욕·강제추행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9054 판례

업무상횡령·절도·공갈·주거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협박·무고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4도3260 판례

특수협박

대법원 2021.03.11 선고 2020도149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