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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판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4.07.11 선고 2024도2940 판례
강도살인(인정된죄명:절도·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부정행사
대법원 2024.02.08 선고 2023도17683 판례
살인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도15412 판례
살인·부착명령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도10517,2023전도11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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