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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회 2022.33.1 선고 2021도17197 판례
대법원 2021.06.30 선고 2017도2410 판례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도7107 판례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7359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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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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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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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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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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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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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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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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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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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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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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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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