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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3.05.15 각하 2002헌마642 판례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도4668 판례
대법원 2001.09.04 선고 2001도3081 판례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도4595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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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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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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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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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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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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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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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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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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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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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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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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