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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398호, 2021. 8.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불기소처분취소헌공제281호,421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헌마987 판례

검찰청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03.31 각하(4호) 2020헌마438 판례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1.04.01 기각,각하 90헌마65 판례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3.03.11 기각 92헌마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