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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11.] [법률 제18871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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