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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부과기준
명칭
과태료
구분
위치
건축법
직급별
종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9.29.] [대통령령 제33766호, 2023. 9.26., 일부개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