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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별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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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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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