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74. 8. 2.] [내무부령 제153호, 1974. 8. 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교습과목등)
①교습소의 교습과목과 과목별 배정시간은
별표 17
에<%생략:
별표17
%> 의한다.
관련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93.06.29 선고 93다10224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