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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敎育·學藝에 관한 自治事務에 대한 監査) 교육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도13534 판례
대법원 2024.03.12 2023모465 판례
대법원 2020.08.28 선고 2017헌마187ㆍ393ㆍ1340ㆍ1341, 2018헌마141 판례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수5025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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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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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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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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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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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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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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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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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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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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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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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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