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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 (選擧運動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의사국이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개최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1997.12.17]
헌법재판소 2000.03.30 합헌 99헌바113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3. 10. 19, 제19343호, 2023. 04.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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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3호, 2021. 01. 1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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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2호, 2019. 12. 03 [타법개정]
제11212호, 2012. 01. 26 [타법개정]
제14839호, 2017. 07.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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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72호, 2016. 12. 13 [일부개정]
제13335호, 2015. 06. 22 [일부개정]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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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28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11724호, 2013. 04. 05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 03. 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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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849호, 2006. 02. 2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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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340호, 2005. 01.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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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078호, 2004. 01. 2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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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546호, 1998. 06. 03 [일부개정]
제05467호, 1997. 12. 17 [일부개정]
제05069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04951호, 1995. 07. 26 [일부개정]
제04473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04347호, 1991. 03. 08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