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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8. 6. 3.] [법률 제5546호, 1998. 6.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의2 삭제<1997.12.17>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9.03.25 기각 97헌마130 판례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1.05.31 각하 99헌마41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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