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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當選舞效誘導罪)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當選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7.12.17]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도17409 판례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도16305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3. 10. 19, 제19343호, 2023. 04. 18 [일부개정]제18841호, 2022. 04. 20 [타법개정] 제17893호, 2021. 01. 12 [타법개정] 제17954호, 2021. 03. 23 [타법개정] 제1766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6682호, 2019. 12. 03 [일부개정] 제16672호, 2019. 12. 03 [타법개정] 제11212호, 2012. 01. 26 [타법개정] 제14839호, 2017. 07. 26 [타법개정] 제1439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4372호, 2016. 12. 13 [일부개정] 제13335호, 2015. 06. 22 [일부개정]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12394호, 2014. 02. 13 [일부개정] 제12128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11724호, 2013. 04. 05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 03. 23 [타법개정] 제10866호, 2011. 07. 21 [타법개정] 제10046호, 2010. 02. 26 [일부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타법개정] 제08423호, 2007. 05. 11 [타법개정] 제08069호, 2006. 12. 20 [전문개정] 제07849호, 2006. 02. 21 [타법개정] 제07773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07340호, 2005. 01. 25 [일부개정] 제07120호, 2004. 01. 29 [타법개정] 제07252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07072호, 2004. 01. 20 [일부개정] 제07078호, 2004. 01. 20 [타법개정] 제06626호, 2002. 01. 26 [타법개정] 제06533호, 2001. 12. 19 [일부개정] 제06400호, 2001. 01. 29 [타법개정] 제06216호, 2000. 01. 28 [전문개정] 제05546호, 1998. 06. 03 [일부개정] 제05467호, 1997. 12. 17 [일부개정] 제05069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04951호, 1995. 07. 26 [일부개정] 제04473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04347호, 1991. 03.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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