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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地方自治法의 準用) , , 및 는 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또는 그 장", "시·도지사" 및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지방의회"는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수5025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3. 10. 19, 제19343호, 2023. 04.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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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3호, 2021. 01. 12 [타법개정]
제17954호, 2021. 03. 23 [타법개정]
제17662호, 2020. 12.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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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2호, 2019. 12. 03 [타법개정]
제11212호, 2012. 01. 26 [타법개정]
제14839호, 2017. 07.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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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90호, 2013. 03. 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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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078호, 2004. 01. 2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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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546호, 1998. 06. 03 [일부개정]
제05467호, 1997. 12. 17 [일부개정]
제05069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04951호, 1995. 07. 26 [일부개정]
제04473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04347호, 1991. 03. 08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