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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指導 및 資料提出)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도13534 판례
대법원 2024.03.12 2023모465 판례
대법원 2020.08.28 선고 2017헌마187ㆍ393ㆍ1340ㆍ1341, 2018헌마141 판례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수5025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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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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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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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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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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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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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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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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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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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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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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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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