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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31.]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2024. 1.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2조 삭제 <2018.9.28>
관련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4
대법원 2011.01.28 선고 2008구단609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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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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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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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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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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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