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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과 같다.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헌마203 판례
헌법재판소 2005.11.24 위헌 2004헌가28 판례
헌법재판소 2015.02.26 합헌 2012헌바268 판례
대법원 1997.04.22 선고 97도44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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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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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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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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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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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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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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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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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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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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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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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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