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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삭제 <2017.1.17>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3.02.14 선고 2002도6325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집46(1)형,620;공1998.5.15.(58),1397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도26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