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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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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도로교통법
특허법
일련번호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삭제 <2017.1.17>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3.02.14 선고 2002도6325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집46(1)형,620;공1998.5.15.(58),1397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도2674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