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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65호, 2024. 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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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두119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