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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절차
지역
고용
고려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5호, 2024. 1. 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4조(법인격 등)
① 심사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동법 제5조, 제31조, 제32조,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3.10.30 기각 2000헌마801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6.02.28 각하(2호) 2006헌마206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6.02.28 기각 2006헌사167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0.11.09 각하(2호) 2010헌마628 판례
1
2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