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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시설
평가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20.] [보건복지부령 제975호, 2023.11.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삭제 <2022.12.9>
관련 판례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3631 판례
입원급여적정성평가등처분취소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두21267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