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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삭제 <2023.3.21>

관련 판례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530

대법원 1996.06.19 선고 95구240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