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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43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관련 판례
지원금교부청구
대법원 2011.08.12 선고 2010구합3780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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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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