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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利用料 또는 觀覽料)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7두20072 판례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나120328 판례
대법원 2011.04.29 선고 2010가합9618 판례
대법원 1993.07.06 자 93마635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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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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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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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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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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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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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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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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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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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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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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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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