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89. 7. 1.] [법률 제4106호, 1989. 3.31., 제정]
원본 조문

제9조 (미성년자의 보호)

①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은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②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에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등을 하는 행정관청은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 및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구합191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