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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구합19101 판례
대법원 1998.02.13 선고 97구17744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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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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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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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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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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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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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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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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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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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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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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