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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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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11.7.5>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하집2002-1,187

대법원 2002.03.22 선고 2000가합74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