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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22.] [법률 제17662호, 2020.12.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삭제 <2015.6.22>
관련 판례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7.04.28 자 96두75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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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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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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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