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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26.] [법률 제14839호, 2017. 7.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삭제 <2016.12.13>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3.27 기각 2002헌마57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 1998.06.26 선고 97도251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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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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