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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98호, 2016.1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관련 판례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5.12.22 기각,각하 2004헌라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다6970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1다9249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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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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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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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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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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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