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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3.] [법률 제14372호, 2016.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삭제 <2016.12.13>
관련 판례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우26 판례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상고각공2008하,1573
대법원 2008.08.22 선고 2008수1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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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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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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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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