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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원의 보호) 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7두20072 판례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나120328 판례
대법원 2011.04.29 선고 2010가합9618 판례
대법원 1993.07.06 자 93마635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4. 08. 28, 제20360호, 2024. 02. 27 [일부개정]
<최신> 시행 2024. 02. 09, 제19598호, 2023. 08. 08 [일부개정]
제19592호, 2023. 08. 08 [타법개정]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19411호, 2023. 05. 16 [타법개정]
제19252호, 2023. 03. 21 [일부개정]
제18860호, 2022. 05. 03 [일부개정]
제18781호, 2022. 01. 18 [일부개정]
제1772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591호, 2020. 12. 08 [일부개정]
제18166호, 2021. 05. 18 [일부개정]
제18015호, 2021. 04. 13 [일부개정]
제17267호, 2020. 05. 19 [일부개정]
제15767호, 2018. 09. 18 [일부개정]
제15825호, 2018. 10.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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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338호, 2007. 04. 0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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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974호, 2008. 03. 21 [타법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타법개정]
제08349호, 2007. 04. 11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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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629호, 2005. 07. 29 [일부개정]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06907호, 2003. 05. 29 [일부개정]
제05893호, 1999. 02. 08 [일부개정]
제05914호, 1999. 02. 08 [타법개정]
제05942호, 1999. 03. 31 [타법개정]
제05636호, 1999. 01. 18 [일부개정]
제0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04719호, 1994. 01. 07 [전문개정]
제04541호, 1993. 03. 06 [타법개정]
제0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제04106호, 1989. 03. 31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