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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4. 5.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01.29 선고 98두160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