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ㆍ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ㆍ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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