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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30.] [법률 제12128호, 2013.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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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8.12 선고 2010구합378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