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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4.] [보건복지부령 제39호, 2011. 1.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6조 삭제 <2008.9.4>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6.26 기각 2001헌마699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10.04 각하 2006헌마648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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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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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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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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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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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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