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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0.10.13.] [법률 제10250호, 2010. 4.1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삭제 <1999.1.29>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05.28 선고 2013다854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