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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0.10.13.] [법률 제10250호, 2010. 4.1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삭제 <1999.1.29>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05.28 선고 2013다85448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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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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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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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